법무부 735명 가석방…최경환·장충기·최지성 등 포함

입력 2022-03-16 11:17

▲(왼쪽부터) 최경환 전 의원,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전실 차장(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뉴시스)

법무부가 3월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1차 가석방에는 최경환 전 의원과 최지성·장충기 등 삼성전자 전 임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3월 2차에 걸쳐 가석방을 한다고 밝혔다.

1차 가석방은 17일 오전 10시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의원 역시 17일 가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당시에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가석방은 이달 30일 실시할 예정이며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