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금융감독 방향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초점”

입력 2022-03-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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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파이낸셜포럼 참석…금융감독 방향 주제로 강연
상시감시기능 강화·리스크 취약요인 점검 검사 등 실행 방안 설명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정책으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6일 사단법인 서울파이낸셜포럼이 개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한국 금융의 당면과제와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 금융감독과 금융기관 제재의 신뢰 회복, 가계·기업·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설정한 금융감독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정 원장은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을 실천한다”라며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상시감시기능 강화 △리스크 조기진단 인프라 확충 △리스크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검사 △금융시스템 잠재위험요인 대비를 실행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원장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행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법과 원칙 기반이란 감독 방향을 실현하고자 △절차적 안정성과 신뢰 확보 △제재의 예측 가능성 제고 △자율적 관리역량 제고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행안으로는 △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감독 △약관 개선, 상품설명서 공시 강화 △금융소비자법 안착 △고령층 등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설명했다.

정 원장은 “금융의 변화·발전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