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관철시킬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최소 3인을 뽑아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중 하나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이 석 달을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선거구제는 대선 직전 (민주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으로, 내용상 문제와 부적합성은 차치하더라도 여야 의제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한다. 선거구 문제와 연계해 발목을 잡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같은 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열망과 다당제 소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만 상정되는 건 아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당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선거구제 수혜를 받는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도 기자회견에 나서 “승자 독식형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단독처리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직전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밀어붙였지만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만 남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 바 있어서다. 또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독주 프레임이 발목을 잡았던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강행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영배 의원은 단독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선거제도를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좋지 않은 전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