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파른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기적 재무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험연수원 초청으로 진행된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우려되었던 퍼펙트 스톰의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긴축전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러-우크라이나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되며 자본·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가파른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단기적 재무충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내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 자본확충과 함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대체투자 모니터링 강화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금감원의 검사체계 개편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정 원장은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ㆍConsumer Protection Monitoring System) 구축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상품별, 채널별로 민원 발생, 불완전판매 관련 효율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소통협력관(Liaison)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이달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겠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대원칙하에 금융중개서비스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 등 관계 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헬스케어·요양서비스 관련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방지 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기반 배달업종 확산 관련 이륜자동차보험 개편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 원장은 이어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은 대형GA(법인보험 대리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GA 관리 강화 △GA 자체의 내부통제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