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은행권 기금 마련 검토

금융당국이 코로나 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 기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호실적을 낸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기금 마련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기금 마련과 관련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국내 은행들은 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16조9000억 원(금감원 잠정치)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20년(12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13조9000억 원)과 비교해도 3조 원 증가했다. 실적 호조를 이끈 이자이익은 46조 원으로 2020년(41조2000억 원)에 비해 5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익 창출이 개인 대출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금마련을 통해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재기 지원이나 업종 전환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 원(70만4000건)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재정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차주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다른 차주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상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는 자영업 내에 남아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과 버틸 수 없는 자영업자들을 식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 프로그램하자는 것은 과거 휴면예금을 활용하자고 했던 거와 아이디어는 비슷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식별이 어려운 단계에서 기금 마련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기업들을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교수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지원금 얘기도 나오는데 차주 입장에서 과거 2년간 대출 상환 유예, 내지 못한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 차주들 입장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차주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