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제안, 청년위원이 직접답변…청와대 국민청원 벤치마킹?

▲장예찬 대통령 당선인 청년보좌역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국민의 정책제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정책제안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인수위는 이날 기획조정분과 내에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민의 정책제안 수렴 작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청년보좌역인 장예찬씨가 단장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보좌진인 최연우 보좌관이 간사를 맡고 인수위 각 분과에 배치된 청년위원 15명과 청년 기획위원 12명이 참여한다.

장 단장은 ‘청년이 듣는다, 찾아가는 인수위’라는 슬로건을 소개하며 “TF 청년들이 주 2회 직접 국민을 만나 정책제안을 받고 인수위에 보고 후 국정과제 반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정책 반영 과정은 주 1회 브리핑과 인수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있는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 오른 국민제안을 검토해 주 2회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당선인 SNS나 인수위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하겠다”며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청년위원들이 유튜브 쇼츠 영상 등 SNS를 통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제안들은 TF가 수렴해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에 직접 보고하면 각 분과에서 정책 반영여부를 논의한다. 결과는 5월 초 윤 당선인 취임 전 ‘대국민 청년보고회’를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제안을 받아 일부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고 30일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고위급 인사가 브리핑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을 하고 있다.

다른 점은 인수위는 우수제안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장 단장은 “정확히 일원화된 선정 기준은 없다”며 “대선 과정에서 호응이 높았던 (윤 당선인의) 심쿵공약이나 유튜브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작은 정책제안 우수사례를 선정해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른 이름의 새 플랫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청와대 혁신 TF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