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임대차 3법 보완에 나섰다. TF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단계적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다"며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보완을 내걸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급등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수위 내에 부동산TF를 꾸려 임대차 3법 보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심 팀장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거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됐고 이러한 것이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된다"며 "폐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중요한 점은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법 개정을 통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도 제시했다.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심 팀장은 "등록 민간 임대는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공공 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와 리츠 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도 검토 중이다. 심 팀장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취약 계층의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 방안, 즉 소셜 믹스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떤 형태로든 손을 보겠다는 방향성을 설명해주신 거로 이해해달라"며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 추진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TF는 30일 1차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