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국민제안 받겠다면서 “연구원 보고서들 들춰보지도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 정책제안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각계각층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들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출범한 TF는 주2회 직접 국민을 만나고, 인수위 홈페이지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올라오는 국민제안 우수사례를 주2회 선정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날 경제1분과에 제출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대해선 “들춰본 인수위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작 연구기관들의 의견은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금융연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하면 DSR 규제는 완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공약에 반하는 내용 때문인지 인수위는 보고서가 중요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인수위는 이투데이에 ‘공식입장’이라며 “업무보고와 무관하게 금융연 의견서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연 보고서에 DSR을 운운한 문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뭐하나, 들춰본 인수위원이 있어야지”라며 “그런 류의 보고서는 수백 권이 쌓여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금융연은 인수위 기획위원이자 윤 당선인 공약 작업에 참여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할 기관이다. 윤 의원은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했다. 금융연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가계부채·자영업 대출·부동산 금융’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런 가운데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들은 금융연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다. 한 실무위원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확인이 어렵다”고 했고, 한 전문위원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인수위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분위기’ 언급은 이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조상규 실무위원이 이날 해촉된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원들 간의 잡음을 폭로한 상황을 짚은 것이다. SNS에 게재한 사진에 당선인 경호용 차량 번호판이 노출됐다는 게 해촉 이유로 그만큼 보안유지에 민감한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