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

입력 2022-03-31 16:55

한영대 기자 yeongda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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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약속해
인수위 "당선인 스스로 검찰 통제 권한 내려놓는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검찰권 강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독립 편성 등이 있다.

인수위는 이날 "(윤 당선인 공약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ㆍ경 책임수사체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와 관련해 인수위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