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음 주 초 발표한다.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세무사 시험 특혜 논란’에 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특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애초 3월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의혹이 많은 데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고용부는 늦어도 5일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 적정성은 물론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업무 소홀 등 포괄적인 감사를 벌여왔다.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을 뿐 아니라 산인공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지난해 12월 착수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며 성토를 쏟아낸 바 있다. 3월이 끝나도록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세시연 내부에서는 이날 고용부에 항의 방문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복수의 고용부 관계자는 "1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세무사 시험 접수 기간이라 그 전에 감사 결과를 공개해 관련 사안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과정이 길어진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보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내용이 되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시연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하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범법 사실이 있다면 최초 3개월이 증거보전과 혐의입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그 시간이 지나면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입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다. 그 결과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을 차지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었다.

특히, 수험생 중 일부는 회계학 1부에서 오답을 작성했는데도 만점을 받아 채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수험생들은 답안 채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산인공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