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원전 산업 복구안 보고받아…'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로부터 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해당 내용에는 원전 산업 복구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도 담겼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2분과가)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 교육, 환경)를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수위 간사단과 회의를 통해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제 2분과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실은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바, 기자재 선발 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R&D 지원 강화와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 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실용형 신 통상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인도 태평양(Indo-Pacific)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국가로서 역할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윤 당선인이 계속해서 주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내용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실은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를 운영하여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운영하는 규제 셰르파(Sherpa) 제도(가칭)를 운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