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5일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검 추천방식을 놓고 야당이 시간을 끌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방식으로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유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일반적 상식과 원내대표 간 합의의 정신에 따라 빠르게 논의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다시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와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2차 가해'의 명확한 개념 규정을 놓고 여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중 2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는(시간끌기)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중사 특검법을 사건이 있은 직후인, 작년 6월 10일 발의했고, 민주당은 지난 3월 4일에서야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10개월 만에 그것도 대선을 며칠 앞두고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특검법안을 발의했던 초기에 바로 국회에서 처리를 했더라면, 유족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은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 부실 수사를 비롯한 문제와 사실관계를 보다 빨리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통해 특임검사 후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생명은 중립성"이라며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려면 중립적인 특별 검사가 임명되어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이중사 특검법을 미룰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과거 드루킹 특검법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문제로 시간을 끈다면 교각살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당이 지금 이 순간도 스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다시 조속히 이 중사 특검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중사 유족 측은 여야가 다시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