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차기 정부, 법인세·상속세 인하해야"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4∼28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경제 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5%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주요국과 달리 2018년 22.0%에서 25.0%로 인상한 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2020년 각각 21.0%, 19.0%, 23.2%로 낮췄다.

응답자의 65.5%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였다.

차기 정부의 국가 재정에 대해 운용 기조 질문에는 응답자의 50.5%가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0.0%),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18.5%)는 응답도 있었다.

최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 ‘자유 진영과 비자유 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34.0%)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총은 "현재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진영 간 대립에 따라 새로운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라며 "경제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7%로 나타났다.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0.3~0.4%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최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과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6.0%)라는 응답이 많았다. 차기 정부의 노동개혁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43.5%)를 가장 많이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