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인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종부세를 ‘정권교체 촉진세’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폐지하면 부동산 세제 개혁 자체가 좌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분야 대선평가 경청토론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정책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최 전 부원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 선회를 주장한 반면 김 변호사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전 부원장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대상인데 전체 비중을 중심으로 상위 2%뿐이라고 말한 건 부적절했다. 1%에게든 100%에게든 세금을 걷으려면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영미식 보유세 체계로 가고 필요하면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 당내 반발이 크다. 당장 김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만든 건 재산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올리기는 힘드니 추가한 것으로 결국은 합칠 것을 가정한 것”이라면서도 “지금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 재산세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낮추고 이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목표는 실종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반된 의견들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1가구 1주택만이라도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안이 거론된다. 종부세를 존치시키면서도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 변호사는 우리 당의 기존 기조를 되풀이한 정도이고, 최 전 부원장은 정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제안이라기보단 충격요법으로 봤다”며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정책 기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종부세를 정말 폐지하는 식의 급변은 당연히 어렵다”면서도 “대선에 패배한 주요한 원인이 부동산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