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는 주요 공약 사항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가 높은 중요한 사안이다. 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백신은 이전에 없었던 신규 플랫폼을 이용해 최근 개발됐기 때문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히 규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따라서 이상반응에 대한 폭 넓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해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상과 지원을 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 보상 절차 진행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고 안내하도록 관련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당부도 내놨다.
그는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를 불허해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했다. 이미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직접 가져갈 수 있게 됐는데도 말이다”며 “선거뿐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응시도 확진자도 가능토록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정부에 묻는다”고 말했다.
또 “프로야구 개막됐는데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취식이 금지된다고 한다”며 “단지 실내라는 이유만으로 취식이 전면 금지되는 것에 대해 개선 방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