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위원장 "경제 등 사실상 폐허… 새 집 지을 두꺼비도 없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국가재정 등도 사실상 폐허에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 정부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5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에게는 헌집을 주면 새집을 지을 두꺼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며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전 정부가 물려준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국민에게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직전 박근혜 정부보다 1%포인트나 낮다.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연평균 1%포인트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연평균 42조6000억 원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연평균 95조9000억 원이 증가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 50% 넘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결국 국민 소득증가율은 4분의 1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 활력 떨어지고 빚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다"며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 새정부가 현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말했다.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 등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지만,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잡기 힘들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반영률이 낮아지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며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고 시간 걸린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국회 다수당 모습을 보면 (새 정부) 발목 잡는 걸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 벼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최소 2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한다"며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 한계를 인식하고 새정부 정책을 가능한 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작업이 아니다"며 "현재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현실적 목표여야 한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