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 없이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속도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공시가격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해 이용자 입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정책 공급자와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이날부터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차기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임기 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시기는 새 정부 출범일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