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원일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석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서명한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정무사법행정분과)는 현 국회 상황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대해 아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선인은 오로지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 안보에만 관심이 있으며 새 정부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3개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 처리 준비에 나섰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 중 무리한 공약은 정리하고 중앙공약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과 그에 따른 '지방공약 무산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당선인은 약속한 공약은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공약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중앙공약부터 먼저 조정하고 현재 당선인이 지방순회를 하고 있는 만큼 지방공약도 시차를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 과제 검토 과정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며 "4일 1차 취합에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했는데 키높이 맞추고 중복된 내용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분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청소년·청년 소통 강화를 위해 ‘이청득심(以聽得心)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청소년과 청년이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회의다.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5월 대국민보고대회를 거쳐 추후 국정과제에 반영된다. 신 대변인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윤 당선인의 철학아 응축됐다"며 "청년은 단순 지지자가 아닌 새로운 윤석열 정부 5년간 함께할 파트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