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여론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면대응하는 모양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언론에 생중계했다.

회의가 끝난 뒤 짧게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이날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던 김 총장은 현관에 취재진이 몰려 있자 발길을 돌려 현관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지켜봐 달라”며 강경 발언을 예고했던 김 총장은 회의에서 "어떠한 책임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며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 반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도 읽힌다.

검찰은 연일 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내보내고 있다. 8일 열린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 개최된 지검장 회의에서는 김 총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 18명,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 가까이 마무리됐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큰 결심을 한 것이고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 법안이 결국 잘못되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면서 갈등 국면에 따라 일선 검사들까지 모두 들고일어나는 ‘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국민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에서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도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입장을 모은 뒤 수뇌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구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회의를 진행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