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 제도별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경총은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보험료의 무한정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38조1702억 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370억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32.4%(33조8332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기하강 국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했다. 경총은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ㆍ운영했으며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최근 10년(2010-2020)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보험료+정부지원) 비중의 누적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50.1%로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5%)과 비교해도 2.6배 높은 수치다.

경총은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는 계속된 보험료 부담 증가를 유발해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만성적 투자ㆍ내수 침체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 비중 전망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이에 경총은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확립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새 정부에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 추진 결과로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더욱 부추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중증ㆍ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전 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ㆍ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신기술분야 중심의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산재보험 부문에서의 새 정부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꼽았다.

▲2017년 이후 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 변화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장기요양보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며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 부담 경감제도 축소ㆍ복원 △요양서비스 질ㆍ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 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고통을 수반한다”며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가 유지돼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