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취임 1주년] ① "부동산 가격 자극 없이 주택 공급…새정부와 협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택공급을 해 나갈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전화 통화로 부동산 대책 관련 서두르지 말고 정교하게 호흡을 맞춰서 대처하자는 데 협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정부가, 10년간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갈증이 강해졌을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충분한 신규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공급이 자유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바람직한 주택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주택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그는 "자산형성이 힘든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의 면적을 기존의 1.5배로 늘리고, 기자재와 설비 품질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 공공주택은 작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양질의 주택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겠다”며 “조만간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구도심에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완화해 빌딩·나무숲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오 시장은 "한 달여 뒤면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되는데 이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서울 도심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역에서 한강로, 용산을 거쳐 한강까지 가는 축과 종묘, 경복궁, 창경궁, 남산 해방촌을 거쳐 용산 한강까지 가는 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선진국 도심과 비교해 녹지비율이 부족하다. 런던, 뉴욕의 도심 내 녹지면적이 15~25%인 반면 서울은 약 5% 전후고, 공원 고궁면적까지 합쳐도 7~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 비율이 최소 10%가 되도록 도심에 푸른 공간을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건물의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완화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그 공간을 나무숲으로 만들 것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문제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지나치게 국토 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에 집착해 함께 손해 볼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몇몇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보면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백지신탁 거부 논란과 관련해 오 시장은 "조만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신의 선택과는 별개로 현행 백지신탁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지신탁하는 금융기관이 농협 하나 뿐이고 신탁받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파는 방식"이라며 "매각 명령과 다름 없으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1년간 운영한 시정을 되돌아보며 "과거 10년간 도시 경쟁력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상실된, 10년이 퇴행한 서울시를 정상화해왔다"며 "다시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향해 뛰는 서울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평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오 시장은 "작년 선거 때 공약을 만들면서 5년 호흡의 시정 운영 계획을 세웠다"며 "지난 1년간 재임 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4년간 남은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가겠단 의지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