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가속화에…검찰 내부 반발 "이번 만큼은 막아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속도를 내자 검찰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일선에서는 ‘이번 만큼은 막아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여부 논의에 나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잃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청장은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보완수사 요구도 못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번 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도 “현재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뜯어 고치는 일”이라며 “경찰이 조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추가 수사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 확인 절차를 없애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을 떠난 변호사도 “지난해 수사권 조정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르다는 정도의 지적이 전부였는데 이번 검수완박은 선진국에도 선례가 없고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며 “조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운영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뺏고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검사들은 ‘검수완박 자가진단 테스트’와 ‘아빠! 검수완박이 되면 어떻게 돼요?’라는 제목의 글로 검수완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각 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들도 이프로스에서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기거나 약화시켜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약 1시간에 걸쳐 검수완박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은 박 장관에게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향해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