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이중사 사망 특검, 공정 수사 위한 적절한 분 추천하겠다”

입력 2022-04-14 17:27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추천에 대해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정의로운 수사,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적절한 분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특검법을 성원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300여 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