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4일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24시까지 영업합니다'라는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반겼다. 관련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면서 2년 1개월 동안 이어진 거리두기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당국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반겼다. 전국지역및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엔데믹으로 전환돼 우선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하기 위해 모였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단체를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를 이끌어오던 대표들은 “이제 거리로 나가는 대신 본인 장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단체 회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인수위에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자영업자들은 이제 지난 2년 1개월간의 거리두기에 따른 온전한 손실 보상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초 윤석열 정부가 50조 추경과 함께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 안팎에서는 국채 발행 등 재원 마련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추경이 35조 원 규모 선에서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소급 적용 역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신속한 보상 시기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다 자영업자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에 큰 뇌관이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020년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전인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급증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100% 손실보상과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역및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는 “자영업 재건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70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 초저금리 대출, 월세 일부 지원, 2020년 7월 이전 손실보상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 5월 취임과 동시에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