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조현호 기자 hyunho@)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평검사들도 19년만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모양새다.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 사퇴는 예견된 일이다. 그는 15일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배수의 진을 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김 총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최근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 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총장을 비판한 바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조현호 기자 hyunho@)

민주당은 검찰 반대에도 불구하고 15일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입법했다. 검수완박 추진을 저지하지 못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압박을 받아온 김 총장은 결국 자리를 유지하는 데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을 떠난 변호사는 “(사표를 내는 수준으로) 강경하게 나서지 않으면 후배들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며 “김 총장이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다 하더라도 결국 한계에 내몰려서 사표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입법을 저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총장과 민주당의 불편한 관계 역시 사퇴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그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와 손발을 맞춰온 사람이지만 정권 교체를 앞두고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됐다”며 “민주당과의 어색한 관계 때문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뒤, 세 명의 검사가 ‘줄사퇴’를 선언했다. 8일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고, 김 총장도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두 차례 방문했다.

19일에는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는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후 처음이다.

검찰청 간부들이 아닌 평검사회의는 상징성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전국평검사회의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그만큼 검찰 내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의 계획을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회의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목소리를 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