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입력 2022-04-17 20:36

“검찰 수사, 그동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한 가운데 같은 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경찰직협 차원의 성명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5만 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게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며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조직 차원의 ‘검수완박’ 저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