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가균형발전 계획, 현 정부와 협의 방향 고민"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디까지 제어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하는 아주 내밀한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균형발전특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가 "왜 실패한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관례적으로 되풀이해서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수립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이어 제5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 정부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위원들의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위는 위원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정리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용인정 당협위원장은 "약 9조 원의 국고가 들어간 새만금 사업은 민간투자가 미미했다. 기업가 정신을 갖춘 사람이 책임과 권한을 맡아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겉은 화려하지만 자족 기능 없이 중앙부처만 있어 초라한 베드타운인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형주 전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장은 지방체육대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소방ㆍ경찰ㆍ교육 등 자치 업무를 풀뿌리 기초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인선 전 경북도청 경제부지사는 "자주 재정권을 마련해 지방세 과세를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헌법 개정이 일부는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