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마스크 착용 의무 반대 움직임…플로리다 법원 “명령 무효”

입력 2022-04-19 09:38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내달 3일까지 연장 명령에 “당국이 법적 권한 초과” 지적
플로리다 법원이라도 연방법원 판사 판결은 전국에 영향
백악관 “실망스럽다”...21개 주정부, 연방정부 고소한 상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과 비행기 탑승 시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을 연장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해당 명령을 내달 3일까지 연장했다.

캐슬린 킴벌 미젤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는 “공중보건 당국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CDC는 합당한 예외적 사유 항목을 부적절하게 발동해 통지 과정을 건너뛰고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젤 판사는 플로리다 법원 소속이지만, 연방 판사이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행정부 정책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릴 자격이 있다고 BBC는 설명했다.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에 반기를 든 것으로, 일각에선 그가 도널드 트럼프 정권 시절 임명된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마스크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은 늘고 있다. 지난달 말엔 21개 주정부가 마스크 의무화를 중단하기 위해 정부를 고소했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CDC는 여전히 여행객들에게 입과 코를 가릴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