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튜브 캡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제정 후 10여 년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도시재생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료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해제를 뜻하지 않는다”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 공동체 회복, 물리적 환경개선 등 필요한 연계사업을 모색해 우선으로 지역에 매칭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에 따르면 ‘3+5 지역’으로 불리는 서울시 최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개소의 시범사업이 모두 종료됐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서 네번째)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놓고 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에 대한 처방이 끝나는 것처럼 간주된다”며 “애초에 주민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봤다. 법과 제도, 전략계획을 꼼꼼하게 설계해야 누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사회‧경제‧물리적 측면에서 도시쇠퇴가 진행 중이다. 2013년 기준 서울시 432개 행정동 중 322개 행정동(약 76.1%)이 쇠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8개를 포함해 주거환경개선사업 86개, 골목길재생사업 46개 등 총 232개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획일적인 사업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예산집행률 중심의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어디나 똑같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사업 기간도 똑같이 이뤄지는데, 너무나 기계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백 센터장은 서울 도시재생의 과제로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계획과 실행 △면 중심적 사업에서 점 단위 사업으로 전환 △인적자원 양성과 관리방안 마련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모색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