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배수진을 친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사태까지 거론하며 '편법'을 공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선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신의 반대 선언 이후 이뤄진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서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범여권 인사로 분류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법안 강행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살아보지 못한 세대가 아닌가"라며 "반독재 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 강행 추진은) 민주 독재, 입법 독재"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달라, 저지해 달라 제 핸드폰이 문자 등으로 너덜너덜해졌다"며 "민주당의 결정이 1명밖에 없는 정당의 의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다수가 결정하지만, 소수가 의견을 결정하는 양대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당내 자성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어제 민형배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다 의석을 가진 '다수당 소속 위원'과 '그 외 위원'을 같은 숫자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 등 다 상황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을 졌다"며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닙니까"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