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 2.7%로 유지…국가채무는 높은 수준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2.7%로 전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변화된 경제구조 및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달 제시했던 2.7%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및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디스는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포용성장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무디스는 "재정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요인은 잠재성장 제고 및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며 "하향 요인은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날 신용등급 유지 결정에 대해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평사들은 최근 공통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 및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노력 등에 주목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및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