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반대 의사 피력…"여당, 입법독주 강행하지 않으리라 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의견을 묻는 물음에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합의한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이런 가운데에도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으실 거라고 (윤 당선인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측근에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께서 검찰총장으로서 퇴직하실 때 모든 입장을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많이 밝혀오셨다"고 말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의 반대 의사로 입법부와 차기 정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그저 지켜보고 있으신 것"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이 돼야 하는 대통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파적인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부탁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