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4대 ‘한ㆍ미 경제협력과제’ 인수위에 제언

대한상공회의소가 한ㆍ미정상회담에서 우선으로 다뤄져야 할 4대 경제협력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첫 번째 과제로 상호 간 투자의 균형적 확대를 제언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미국 투자는 연평균 22.7% 증가했고, 미국의 한국 투자도 연평균 7.5% 증가해 양국 간 투자는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국 5년간 누적 투자금액은 990억 달러에 달하여 미국의 한국 5년 누적투자 금액(279억 달러)보다 약 3.5배 컸다.

한국의 대미(對美)투자가 미국의 대한(對韓)투자를 앞질렀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한국 투자 확대를 견인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첨단기술 R&D센터, 동아시아 역내 허브사무소, 유통·물류 기지 등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IPEF 참여’를 꼽으면서 IPEF 4개 분과 적극 참여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IPEF에 가입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입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IPEF에는 미국의 노동자, 중소기업, 농업의 이해관계 등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부 간 협정이라”면서 “의회가 승인한 FTA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이지만, 절차가 간소한 만큼 국가 간 협상 속도가 빨라 머뭇거리면 우리나라만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과제는 ‘공급망 협력’이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조사에서도 공급망은 많은 응답자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꼭 논의해야 할 경협과제로 선정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바이든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4대 품목 중 희토류를 제외한 3개 분야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ㆍ미간 공급망 협력은 물론 미국 진출과 기술 협력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과제는 ‘무역장벽 완화’를 선정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우리나라에 취했던 각종 무역규제 조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은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만큼 정책 수립과정에 잘 반영돼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