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입력 2022-04-28 11:05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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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원금 1000만원ㆍ부채 코로나 이전 회귀' 약속 정면 파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인수위가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융지원도 대출 만기 연장 등 간접 지원책만 도입한다고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당선 즉시 1000만 원 지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정면 파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작년 말 대출이 900조 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상승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도 적극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날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손실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과 지원금 규모와 재원 등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면 향후 추경 심사 쟁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