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원전 제대로 살리고 전기요금 원가주의 반영한다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발전 비중을 상향키로 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했다"며 5대 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로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경제성, 산업경쟁력 등을 감안해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실증을 확대한다. 수소산업도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를 통해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시장기반으로 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한다. 인수위 측은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인상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정책관행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차기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가격 인상요인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 점검할 예정이다. 인수위 측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는 존중하면서도 원전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여유분 활용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는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