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달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러시아 디폴트 영향 제한적"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10%포인트(P) 추가 인하해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경우에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휘발유 기준 리터당 83원)을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을 전국 모든 주유소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물가안정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유의하는 한편, 부처별 소관 품목의 수급 안정화 등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크림반도 사태 이후 강화돼온 대(對) 러시아 제재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대러 익스포저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러 익스포저도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기업·기관 등 민간부문의 대외지급 불능으로 확대되거나, 주변국 또는 취약국의 실물·금융 부문으로 위험이 전이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미 금리차 축소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견고한 대외 신인도, 충격 흡수능력, 과거 내외금리 역전 시기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변동성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향후 금리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의 파급 효과 등을 예의주시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선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