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국가채무 관리 강화할 것"
"민간・시장・기업 중심 운용으로 저성장 고리 끊을 것"
"과감한 규제개혁 하되, 불공정거래 등엔 엄단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물가상승 압력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볻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내외 거시경제의 안정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 통한 저성장 고리 제거 △미래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부동산 시장 급등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가 및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한계・취약차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의 경우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계경제 하방리스크에 대해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시장 불안시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권역별 상황에 맞는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우리 경제의 전략적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간투자 확대 등은 적극 추진하되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 미래 먹거리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복지사업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해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