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오등봉 특혜 없어…초과이익 환수 8.9% 적용”

입력 2022-05-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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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등봉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오등봉 공원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갔냐”는 지적에 대해 “오등봉은 대장동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답했다.

제주 오등봉 공원사업은 20년이 지난 도시공원은 해제돼 일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간특례로 진행된 사업이다. 공원조성 비용을 민간이 70% 부담하도록 한 특례가 적용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유사하다며 ‘제주판 대장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제주는 (70%가 아닌) 87%를 공원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100억 원을 공공기여 하도록 했다”며 “당시 전국에 도입되지 않은 초과수익 환수조항을 자발적으로 넣어 이익률 8.9% 상한을 정해 그걸 넘어선 이익은 설사 미분양이 나도 제주시에 귀속하는 삼중장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례와 정반대 사례로 국토부가 제주 사례를 참고해서 개발이익 환수제 법률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측근인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사업에 관여했다는 지적에는 “이승택 당시 경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다”며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측근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