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업, 민간 등과 공유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말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정부 디지털 플랫폼 하에) 부동산 거래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9번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결제만 4번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디지털 세상과 정부 시스템 간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대민 시스템이 약 1만7000개 정도인데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데이터 중에서는 약 10% 정도만 민간에 개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신제적ㆍ맞춤형 공공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과학적 국정 운영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 조성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등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수위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전면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도 개방한다.

인수위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면제 등이 가능한 예산 제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근거인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수위는 올해 3월 말부터 국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총 540개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받은 아이디어 중 일부는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수위는 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기반과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이 한 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과학적 국정 운영을 현실화하고자 인수위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예측 등 최적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또한 강화한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수위는 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 기업을 도입한다. 개인정보 활용 이상행위 탐지 등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은 강화하고,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새 정부는 3년 내 디지털플랫폼정부 틀을 완성하고 임기 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데이터가 개방이 되고 민간데이터가 덧붙여지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데이터들을 모아 나름대로 여러가지 수많은 사업과 벤처 기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