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4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금통위원들은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당분간 잠재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물가의 경우 최근 상방압력이 더욱 확대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매개로 2차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며 금리인상에 표를 던졌다.
그는 이어 "추가 조정 시기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 등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양상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물가 기대심리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완화 정도 축소를 선제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른 의원은 "물가급등세는 실질구매력 감소, 생산비용 증가,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을 통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성장둔화 비용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따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다소 신중론을 펴기도 했지만, 통화정책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대내외적으로 경기 하방위험과 물가 상방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스럽기는 하지다"면서도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고 금융불균형 누증위험을 제한하는 것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역사적 경험, 이론적 측면 모두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 부정적 물가충격 대응에 필수적이며 통화정책 당국은 이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상을 하더라도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 상황 대비 여전히 완화적이라 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또 다른 의원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물가 관리를 가장 중요한 금리인상의 척도로 지목했다.
그는 또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한두 달 전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고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며 "여기서 초래될 수 있는 외환부문의 압력과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제약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