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ㆍ헬스, 핀테크 등 3대 신산업 국내 6개사(네이버ㆍ카카오ㆍ삼성바이오로직스ㆍ셀트리온ㆍ카카오페이ㆍ토스) 시가총액 합계(195조3000억 원)가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조4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 미만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분야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별 국내외 주요기업 시가총액 현황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요국들은 우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유럽연합)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도입하고, 미국은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을 비롯해 다수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경총은 “이런 규제들로 인해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 업체 및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ㆍ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원격의료 금지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이다.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 주요국 망분리 규제현황 비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고 적극 육성 중이나 우리나라는 강력한 망 분리ㆍ개인정보보호ㆍ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봤다.

경총은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ㆍ발전할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보고서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법도 제안했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정책 제안’은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ㆍ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