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도로→철도 전환 시 보조금…9일부터 공모

▲전환교통 지원사업 선정 공모 일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평가를 거쳐 이달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 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0년 이래 도로에서 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80억 톤(t)·㎞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했다.

올해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해 전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했다. 총 41억 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28억 원 대비 46%, 지난 10년 평균 30억 원 대비 36%가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해 사업참여의 혜택도 강화한다. 기존 1t·㎞ 당 31.9원에서 64.7원으로 보조금을 올렸다. 운임차액 대비 지원금도 기존 40~50% 수준에서 80%로 늘렸다.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 저감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철도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