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포커스' 발표
한국은행은 8일 해외경제포커스 '우크라이나 사태가 EU경제 및 한ㆍEU 교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EU는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총 수출입의 EU 비중은 10~11%에 달하며, 과거 유로 재정위기(2012년) 시에도 우리나라의 EU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EU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부진보다는 수입 감소에 의한 생산 차질, 물가상승, 경제 심리 위축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천연가스,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 실질 소득 감소 및 기업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또 지정학적 불안으로 소비‧투자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는 부품 부족으로, 철강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조업차질이 발생하며 생산량도 줄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EU 간 교역구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EU의 내수 둔화 및 공급망 차질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EU수출은 최종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EU의 내수 둔화에 민감한 구조다. EU산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선박 부품은 고품질로 대체가 어렵다. 결국 EU로부터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제산업연관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 EU 성장률 1%포인트(p) 하락 시 대EU 수출은 명목 기준 약 2~3%포인트, 실질기준 약 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EU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한 우리 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수출 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EU로부터 조달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선박‧자동차 핵심부품 생산 차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재고 확보 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