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운 원전 신설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하는 등 원전 활용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도 현실화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본인의 에너지·통상 경험 부족과 관련해선 산업부 내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투데이가 7일 입수한 이 후보자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신한울 5, 6호기 등 새로운 원전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에너지 수급 등 다각적인 고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새로운 원전 건설에 관해 묻자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고 발전사업허가도 유효한 만큼 건설 재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새 원전 건설에 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 크게 강조되는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도 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거듭 요구하는 한빛 4호기 재가동 등 기존에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생각은 윤석열 정부가 구상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일맥상통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조속 재개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수명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최근 원전 공급산업체의 인력과 원자력 전공 인력이 감소 추세인 점을 지적하며 "원전산업의 우수 인력은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SMR(소형모듈원전) 등 미래 원전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 새로운 수출기회 확보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생태계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믹스'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에너지 믹스 비율을 묻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탄소배출이 거의 없으면서도 경제적인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장관에 취임한다면 원자력, 재생에너지, LNG 등 여러 에너지원의 각기 다른 장단점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에너지 관련 법정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신산업, 신시장 창출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물음에도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분산화, 디지털화 등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에너지‧ICT 융합 및 수소, CCUS(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 등 기술혁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발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가격 원가 입각에 따른 한국전력의 부담에 대해선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외교부와 통상 업무 이관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선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첨단기술 경쟁도 심화하는 등 통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산업, 기술, 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통상 간의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산업부에 통상 업무가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 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통상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현장에서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태평걍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 가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점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외환위기에 대응한 경험이 있고 교수로서 정책혁신 분야를 연구하는 등 전반적 정책 수립과 집행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 내외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는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인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의 경우 "경제학적인 이론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칼럼에 명기했다"고 반박했다.

고(故) 전두환 씨를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했다는 개인 블로그 글에 관해선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한 바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경제학자로서 당시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모펀드 H&Q코리아에서 오랜 기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지적에 "H&Q코리아는 리스크위원회에서 경제 및 산업에 관해 부정기적으로 자문활동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비 유학 후 박사 학위를 받고 퇴직했다는 것에는 "박사학위는 국비 유학이 아닌 자비 유학으로 취득했으며, 퇴직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충족하는 등 당시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조직 활력 제고를 통해 재직 중인 인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물론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방안 등 정책적인 내용과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