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규제개혁에 불만족…새 정부 개혁 기대감도 ‘글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6일 발표한 ‘2022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2022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 국내 500개 기업의 규제개혁체감도는 95.9로 지난해 92.1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체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이면 보통, 100 미만이면 불만족으로 해석한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들은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불만족하다고 답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핵심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답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09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기업 부담금 감면, 창업요건·절차 개선 등 280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가 선정돼 시행된 바 있다.

기업들은 그밖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규제(25.2%)’가 지목됐다. 노동규제는 2019년 이후 계속해서 가장 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꼽히고 있다.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점차 강화되는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은 24.6%로, ‘기대하지 않는다(24%)’는 응답보다 조금 더 높았다. ‘보통이다’라는 답변은 과반수인 51.4%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