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에 전력투구할 전망이다.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감 임대 활성화 등 시장기능 정상화에 힘쓴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향후 5년간 부동산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수도권 최대 1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이 중 수도권 공급 규모는 74만 가구에 달한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으로 전국에 47만 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를 직접 공급한다.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3만 가구)와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 가구(수도권 1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빠른 주택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줄줄이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과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최대 70% 수준이다. 하지만 원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공급할 주택의 분양가 수준에 대해 “시세의 80% 전후로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원 후보자는 또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규제 완화 시) 재건축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특혜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빠른 사업 진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정상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조정 등이 추진된다. 임대차 시장 분야에선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또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존 유주택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금 체계도 개편된다. 주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을 도입한다. 또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도세는 다주택자 부담이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 서민주거비 세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만 한다.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책 역시 집값 양극화 등 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따른 인기 지역이나 호재가 있는 지역 아파트는 보유하면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아파트를 양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