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수사관인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일갈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최근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았다.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국가를 ‘사람’으로 정의하는 듯싶다. 송 변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런데 국가를 지키겠다고 그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성토한다.

윤석열 정부가 정무를 시작했다.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낭독했다. 본인의 공약대로 상식과 공정이 실현되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기를 바란다. 위대한 국민들의 열정과 도전,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당선 이후 2개월간 전개된 상황들은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파장이 크다. 증거조작을 방기한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를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에 내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율배반적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간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겠다면서 국민인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닌가. 영화 변호인의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을 2022년 새 정부가 소환한 꼴이 됐다.

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청와대 이전과 공약 파기·후퇴 논란으로 민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는 여론이 그 방증이다.

가장 뼈 아픈 것은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 추가·손실보상급 소급적용 등 민생 공약이 파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600만 원을 공언했던 만큼, 1인당 600만 원씩 일괄 증액되는 줄 알았던 소상공인들은 방역에 따른 피해액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허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도 논란이다.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소급적용을 약속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인수위 누리집에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시판을 채웠다.

이처럼 비판 여론에도 인수위는 손실에 따른 지원 금액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해단식을 가졌다. 얼마만큼 방역지원금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이전 집행됐던 방역지원금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혼선은 인수위 발표 이후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국가가 보상해주는 ‘시혜’적 성격의 손실보상금과 달리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방역에 협조한 반대급부로 정부가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대가’의 성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원금 주면 소고기 사먹는다”라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말 끝에 확산되는 듯싶다. 100만 명이 가입한 소상공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우리들 그렇게 낮춰 볼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윤 정부 첫 추경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후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서 의결 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금액은 34조~36조 원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했던 50조 원보다는 30%가량 줄어든 액수다. 2차 추경 규모를 줄인 것은 재정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과 최근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의 벽에 부닥친 만큼 고충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놓고 희망고문을 했다는 비난은 벗어나기 어렵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지원안을 조속히 공개하고,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난 집행 시기를 확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