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임기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추경 정국’이 본격 개막했다.

여야는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화두로 던져짐에 따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속도전’을 강조한다. 5월 중에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실 심사’ 우려를 내세우며 깐깐한 검증을 예고했다. 여야의 입장차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보인다. 추경안의 초점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신속히 손실을 보상한다는 쪽에 맞춰져 있는 만큼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지출 36조4000억원과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이달 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될 경우 선거 직전에 대규모 보상금이 전국에 지급된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까지로, 이를 감안하면 추경안은 17~18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26~27일경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공략 차원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심사해 집행해야 한다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은 민생회복 국민희망의 추경"이라며 "추경안은 국채 발행없이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도 과감한 지출구조정,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정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부담을 줄여나가는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에는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대폭 손질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추경액을 47조2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자체 추경안도 내놨다.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제시한 53조원 가량의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