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핵실험, 큰틀에선 준비돼…코로나 지원 방침은 미결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큰 틀에서는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아직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이 핵실험 시기에 영향을 줄지 하 의원이 묻자 "핵실험 준비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정치적인 결심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군 당국 입장도 밝혔다.

'핵실험을 해도 인도적 지원은 이뤄질 수 있나'라는 하 의원의 질문에 "제네바 협정에서는 '적군'이라 하더라도 치료는 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달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도적 지원의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국민의힘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점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달라진'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핵실험을 해도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건) 아직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실 점검 회의'만 개최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오후 6시 29분께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했다.

이 장관은 '향후 또 방사포가 발사되면 그때도 NSC를 열지 않는 것이냐'고 민주당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질문하자 "상황을 봐야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결심을 하거나 지침이 필요하면 NSC 회의를 할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정부의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보실의 시스템에 대한 아마 절차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