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질 않아...배당수익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강성부 KCGI 대표 (출처=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주주환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아무리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지를 않는데 나머지 주주들이 그 회사에 투자할 리가 없겠죠"

강성부 KCGI 대표는 1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승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가 국제 대비 후진적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ㆍ한국 저평가)'가 생긴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결과적으로 기업가치가 늘어나고 투자자들도 수익을 가져가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내 시장이 전 세계 대비 저평가됐다며 "2019년 말 기준 한국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1.7배로 대만(16.4배), 일본(14.5배), 중국(12.2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9배로 대만(1.9배), 중국(1.6배), 일본(1.2배)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도 제시했다. 대주주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편법적 사익추구는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배당 성향은 29.0%, 배당 수익률은 2.4%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강 대표는 "대주주 입장에서 손자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또 최대 세율이 50%인 한국의 상속 세제상 자녀 지분이 많은 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유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소득세율에 기반한 배당소득 종합과세 역시 낮은 배당 성향 및 배당수익률에 중요한 원인"이라며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 확대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적 편취 유인을 제공하는 세제 때문에 한국은 지배구조 하위권에 속한다"며 "대주주의 편법적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국가의 부 유출 차원에서도 정부가 승계 정책에 대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병철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기업승계 방법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국내 기업승계가 어려운 원인으로 상속증여세법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이전에 만들어진 상속증여세율은 현실에 맞게 다뤄지지 못한다"며 "현행 상속증여세법 아래에서는 승계할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기업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감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건전한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며 "지주사 지분의 승계 시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는 사업회사의 이익이나 순자산, 주가 등을 차별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